신복위 자영업자 채무조정 확정 3년간 2.6배 급증.."60대 이상 86%↑
빚 못갚는 고령층 증가율 높아 민병덕 "채무조정 외 재기 도와야"
[파이낸셜뉴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확정받은 자영업자가 3년 새 2.6배 증가했다. 국회에서는 신복위가 채무조정 이외에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신용회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채무조정 확정자는 2022년 9594명에서 2025년 2만4916명으로 1만5322명(159.7%) 증가했다. 이는 개인사업자 등 법인을 제외한 수치다.
전체 채무조정 확정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은 2022년 7.9%에서 2025년 13.2%로 5.3%p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자영업자 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1만2155명으로 전체 채무조정 확정자 중에는 12.5%를 차지했다.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결정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늘어난 대출 부담에 고물가·고금리 여파, 내수 침체까지 겹쳐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영업자들의 상환 여력이 회복되지 못한 점이 채무조정 증가의 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자영업자와 비자영업자를 합친 채무조정 확정자 수도 3년 동안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2022년 12만1095명에서 2023년 16만7370명, 2024년 17만4841명, 2025년에는 18만9062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고령층 확정자가 많이 늘었다. 60대 이상 채무조정 확정자는 2022년 1만6313명에서 2025년 3만337명으로 1만4024명(86.0%) 늘었다. 이는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같은 기간 50대는 2만7734명에서 4만4727명으로 늘어, 증가율 61.3%를 기록했다.
30대는 50.4%(2만7592명→4만1489명), 40대는 50.0%(3만4106명→5만1161명), 20대 이하는 39.1%(1만5350명→2만1348명) 순으로 각각 증가했다.
민병덕 의원은 "누적된 대출과 고금리 부담으로 자영업자의 상환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신복위는 채무조정과 함께 신용상담, 소상공인 컨설팅, 소액 금융, 복합지원 등 자영업자의 재기를 도울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