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사 공백 없다"지만..중수청은 '청장 공백' 출범
중수청·공소청 2일 정식 출범
한병도 "검찰 수사권 사라져도 국가 수사기능 유지" 강조
김지용 인선 지연으로 중수청은 초대 청장 없이 출범
與 "새 조직 수장인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검찰 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초대 중수청장으로 제청된 김지용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가 아직 시작되지 않으면서 중수청은 '청장 공백' 상태로 출범하게 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정식 출범하며 대한민국 형사법 체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78년 만의 개혁"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진다고 국가의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와 수사기관의 보완수사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제도 전환에 따른 수사공백을 막기 위해 기존 지검장 대부분을 지방공소청에 유임하고 경찰에는 보완수사 대응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사건 이관과 수배 전환 작업도 진행 중이다. 경찰·중수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수사권 관할 조정협의회를 통해 기관 간 이견도 조율할 방침이다.
반면 중수청장 인선은 출범일까지 마무리되지 못하게 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아직 시작되지 않으면서 중수청은 초대 청장 없이 문을 열게 됐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김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 "새로 출범하는 조직인 만큼 수장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실에서도 시일이 소요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감사 기간 중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감 시기인지 아닌지는 고려사항이 아닐 것"이라며 "법적인 시한과 절차에 맞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