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2030년대 핵잠수함 건조…전작권 환수 자주국방"
이 대통령,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참석
"자주국방 한 정부의 과제아냐, 전작권환수로 마침표"
"北 신뢰회복·대화복원 함께하길" 촉구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2030년대 중반까지 우리 기술로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로 자주국방을 완성하고, 첨단 전력 강화를 통해 우리 군의 독자적인 억제·대응 능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앞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자주 국방의 그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돌이켜 보면 자주 국방은 비단 어느 한 정부만의 과제나 꿈이 아니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소총 한 자루부터 우리 손으로 만들자며 방위산업의 첫 삽을 떴다"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방개혁과 전시 작전 통제권에 대한 의지로 그 꿈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가셨다. 우리는 그렇게 이어져 온 자주 국방의 꿈을 안고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군의 첨단화와 미래 전력 강화 구상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 체계를 고도화하고 이에 맞게 군 구조를 개편하고 국방 태세 전반을 재설계하여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반드시 도약하겠다"고 했다.
특히 "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탐지하고 요격하며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3축 체계도 더욱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며 "고에너지 레이저 요격 무기와 인공지능 기반 지휘 통제 체제, 고위력 미사일 등 미래 전력 개발을 더욱 앞당겨 우리 군이 주도하는 억제 및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키워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며 "빠른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선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신뢰는 한 번의 말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조금씩 조금씩 쌓여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 남북 관계의 매듭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얽힌 매듭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을 향해선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결코, 결단코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지휘관들부터 뼈를 깎는 노력으로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한노력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병력 구조 개편의 배경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인구 절벽, 그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는 우리 앞에 놓인 또 하나의 도전"이라며 "변화에 앞서 준비하는 일이 곧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도전을 넘어서는 길은 강력한 국방개혁뿐"이라고 말했다.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부터 초급간부 기본급과 단기복무 부사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인상하는 등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병들에게는 "여러분의 사기가 곧 국방력"이라며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무 여건을 근본부터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군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개인의 희생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 맞는 그런 노력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첨단 기술에 맞춘 군 구조 개편 방침에 대해서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 체계를 고도화하고 이에 맞게 군 구조를 개편하고 국방 태세 전반을 재설계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반드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8.2% 늘어난 73조 원으로 편성했다"며 "이는 1997년 우리나라 전체 예산액보다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