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항공협회, 항공산업 법·제도 변화 대응 업무 협약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율촌과 한국항공협회가 항공안전·보안 규제 강화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항공산업의 법·제도 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율촌은 한국항공협회와 항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회원사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항공산업은 항공안전과 보안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한편 UAM 등 새로운 항공 분야의 제도화가 추진되면서 사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UAM은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eVTOL) 등을 활용해 도심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차세대 교통체계다. 정부도 UAM 상용화를 위한 실증과 관련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 관련 기업들이 변화하는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실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율촌과 한국항공협회는 이러한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협회 회원사의 법률 관련 애로사항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필요한 법률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회원사를 대상으로 항공산업 관련 법률·실무 교육과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법·제도 및 주요 현안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류할 계획이다.
항공산업 관련 정책·제도 분야에서도 협력을 이어간다. 양 기관은 입법 및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항공산업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며 회원사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항공협회는 회원사의 법률·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기능을 보완하고 회원사에 보다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율촌 역시 항공·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항공업계가 변화하는 법·제도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손도일 율촌 경영담당 대표변호사는 "항공산업은 항공안전과 보안 분야의 규제 변화뿐만 아니라 UAM 등 새로운 분야의 제도화까지 다양한 법·제도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국항공협회와 긴밀히 협력해 회원사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 및 실무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