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장관, '패노메논' 특혜 논란에 "이익금 전액 재투자"
4대 기획사 출연 비율 30% 이내
국내 상표권 지분 이달 법인에 양도
[파이낸셜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K컬처 축제 '패노메논'의 특정 기획사 특혜 논란에 대해 이익금 전액 재투자와 출연진 비율 제한 등을 공공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했다.
최 장관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담 법인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다음 행사를 위해 전액 재투자한다"며 하이브·JYP·SM·YG 등 4대 기획사와 합의한 내용을 공개했다.
패노메논은 내년 12월 서울아레나와 경기 고양시 킨텍스 등에서 열리는 K컬처 축제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대중위)가 추진하는 행사의 상표를 JYP엔터테인먼트가 먼저 출원하면서 권리 독점과 특혜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최 장관에 따르면 창동·일산 콘서트의 아티스트 라인업에서 4대 기획사 소속 비율은 30% 이내로 제한한다. 전담 법인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대중위가 의결해 제시하는 사항도 이행하기로 했다.
이 내용은 이달 중 전담 법인 설립 후 문체부와 체결할 협약서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지난달 대중위가 상표권의 전담 법인 이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배당 제한과 출연진 구성 등 운영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다.
최 장관은 JYP의 상표 단독 출원에 대해 위원회 출범 초기 행정 인력이 갖춰지지 않아 자신과 박진영 공동위원장의 합의로 브랜드 권리를 먼저 확보하도록 한 임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상표권 지분 50%는 지난 4월 문체부로 이전했으며, JYP가 보유한 나머지 50%는 이달 설립될 전담 법인에 양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외 상표권도 출원 절차가 마무리되고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정부와 전담 법인에 같은 방식으로 양도한다는 방침이다.
최 장관은 서울아레나와 킨텍스의 메인 행사에는 정부 예산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 입장료·후원·글로벌 중계권·전시 부스 판매 등 민간 재원으로 비용을 충당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K컬처 분야 중소기업의 관련 행사 참여를 지원하는 예산이 반영돼 있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오는 7일 문체부 국정감사에 박 공동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며 "그때 국민과 국회 앞에 더욱 소상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