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조9000억 현장대기 프로젝트 신속 이행"
팹 전기·통신공사 통합발주 허용
전기차공장 인허가 3년→ 1년
무안 국가산단 지정 패스트트랙
청정수소 3조원 투자 이행 지원
정부가 녹색전환·이차전지·첨단센서 등 총 7조9000억원 규모의 첨단산업 분야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신속·조기 이행을 지원한다. 반도체 팹을 대상으로는 전기·통신공사 통합발주도 허용해 첨단·신산업 규제 합리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현장 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현대자동차는 내연차 생산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 공장으로 전면 재건축하고 있지만 인허가와 각종 영향평가 등으로 3년 이상 장기화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울산시·현대차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 패스트트랙 지원을 통해 3년 이상 걸리는 인허가와 각종 영향평가를 1년 이내로 줄여 약 4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청정수소 생산·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이달 중으로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하고,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기여도 배점을 확대하는 등 평가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내 청정수소 생산·발전설비 투자 관련 대기수요를 해소해 약 3조원 규모의 투자이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부생복합발전 액화천연가스(LNG) 혼입 신기술 도입을 위해 환경보전방안검토서 컨설팅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 697억원 규모의 연료비용을 절감과 투자재원 확보를 앞당길 예정이다. 전남 무안 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 신속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산단 신속 지정 패스트트랙을 통해 인허가와 각종 영향평가 등 절차를 획기적으로 1년 이상 단축해 약 7615억원 규모의 투자 조기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차전지 소부장 기업 투자지원을 위해 이차전지 관련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 특례 적용 대상을 내년 이차전지 관련 소부장 기업까지 확대, 약 702억원의 신규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투자친화적 제도 기반도 구축한다. 정부는 SK하이닉스의 요청에 따라 분리발주가 의무였던 전기·통신공사를 반도체 팹 설치에 한정해 통합발주를 허용함으로써 신속한 팹 증설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반도체 제조용 실린더캐비닛의 경우 다수의 실린더캐비닛 설치시 기술 검토와 변경허가 일괄 처리를 허용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확대 차원에서 정부는 차세대 전력반도체의 대구경 웨이퍼(8인치 이상) 공정장비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사업(50억원)과 실증 인프라 구축 지원 강화(70억원) 등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키로 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필수적인 고에너지·경량화 이차전지 확보를 위해 상용 배터리 성능 극대화와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을 지원(133억원)하고, 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등 로봇 3대 취약부품 집중개발을 위한 전용 연구개발(300억원)도 신설할 예정이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실제 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3차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