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 '속도전'

신통기획 활용 초기 기간 단축
조합설립 등 후속 절차 빠르게
자치구, 인허가 절차 적극 지원

서울 곳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이후 2년이 채 되지 않아 정비구역 지정 심의를 통과하는가 하면, 정비구역 지정 후 1년여 만에 조합설립인가까지 마친 곳도 등장했다. 자치구들도 전담 조직을 가동하고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면서 사업 추진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1일 서울 자치구 등에 따르면 최근 신속통합기획을 활용해 사업 초기 기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조합설립 등 후속 절차까지 빠르게 밟는 사업지가 늘고 있다. 정비사업은 통상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거쳐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신통기획 타고 정비구역 지정까지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신속통합기획을 거쳐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정비구역 지정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지가 광진구 중곡1동 A구역이다. 이 사업지는 지난해 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뒤 올해 3월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이어 이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가결됐다. 후보지 선정 이후 약 1년7개월 만에 정비구역 지정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광진구 중곡1동 A구역의 경우 지난해 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뒤 올해 3월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이어 이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가결, 후보지 선정 이후 약 1년7개월 만에 정비구역 지정 심의를 통과했다. 정비계획에는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1.53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중곡동 254-15번지 일대에 최고 35층, 22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노후 저층주택이 밀집한 중곡동에서 본격적인 정비가 추진되는 첫 지역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노원구 상계한신3차 역시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다. 정비계획 입안제안 이후 신속통합기획 자문과 주민 재공람 등을 거쳐 11개월 만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상계권역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요청까지 진행된 첫 사례다.

정비계획안은 용적률 299.93%를 적용해 최고 35층, 464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서울시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이뤄지면 추진위원회 구성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인근 상계한신1·2차도 신속통합기획 자문과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밟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 1년여 만에 조합설립

정비구역 지정을 마친 사업지에서는 조합설립까지 빠르게 이어지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광진구 자양4동 A구역은 지난해 7월 정비계획 결정과 함께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이후 지난 7월 조합 창립총회를 열어 조합장과 임원 등을 선출했고, 8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이달 인가를 받았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까지 약 1년2개월이다.

조합설립에는 토지등소유자 1559명 가운데 80.56%가 동의했다. 현재 계획상 지하 3층~지상 49층, 공동주택 19개 동, 총 2999가구 규모다. 앞으로 각종 심의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게 된다.

중랑구 상봉13구역도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뒤 2025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같은 해 10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거쳐 지난 14일 조합설립인가까지 마쳤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약 1년6개월 만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까지 거친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빠르게 조합설립 단계에 도달했다. 상봉13구역은 앞으로 시공자 선정과 통합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을 진행한다. 계획상 최고 37층, 1249가구 규모다.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노원에서는 조합설립 전 단계인 추진위원회 구성도 잇따르고 있다. 민선9기 출범 이후 석 달여 동안 상계보람과 하계미성, 상계주공7단지, 중계주공4단지, 상계마들대림 등 5개 단지가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밟았다. 중계주공4단지와 상계주공7단지의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율은 각각 71.59%, 66.6%로 법정 기준인 과반수를 웃돌았다.

다만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은 전체 정비사업 과정에서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철거 등을 거쳐야 실제 착공이 가능하다. 초기 단계에서 나타난 사업 속도가 조합설립 이후 후속 인허가까지 이어질지가 전체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주민들이 뜻을 모아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구에서도 재건축쾌속추진TF를 중심으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