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차장 "수사·기소 분리 넘어 '절제' 최우선…정치적 중립 지킬 것"
전종민 차장, 개청식 인사말…"중대범죄엔 단호, 국민 권리엔 신중"
"준비 부족 우려 알고 있어…회의적 시선 신뢰로 바꾸겠다"
[파이낸셜뉴스]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차장이 2일 공식 출범한 중수청의 최우선 원칙으로 '절제'를 제시했다.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지키고 전문 수사 역량을 갖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겠다고 선언했다.
전 차장은 이날 중수청 개청식 인사말에서 "78년 만에 이뤄지는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의 한복판에 서 있다"며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쥐면 스스로에게 엄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을 나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나뉜 권력이 저마다 스스로를 절제할 때 그 나눔은 비로소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와 비례 원칙을 강조했다. 전 차장은 "절제는 수사를 덜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중대범죄 앞에서는 단호하되, 국민의 자유와 권리 앞에서는 한없이 신중한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출범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일각의 우려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충분한 준비 없이 출범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우려를 흘려듣지 않고 하나하나 답해 나가며 회의적인 시선을 신뢰로 바꾸어 놓겠다"고 했다.
전 차장은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 우선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직무 수행 △전문 수사 역량 확보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 등 다섯 가지 원칙도 약속했다.
그는 "하루빨리 조직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다음 100년을 떠받치도록 그 뿌리를 깊게 내리겠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2일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대신해 새로 출범한 수사기관이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이 늦어지면서, 전 차장이 당분간 청장 직무대행을 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