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중수청 출범은 개혁의 끝 아냐…수사·기소 분리돼도 책임은 함께"

[78년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중수청 출범]
중대범죄 엄정 수사하고 사회적 약자 인권도 보호해야
사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공백 없어야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국민을 위한 책임까지 나누어서는 안 된다"며 경찰청과 공소청 등 형사사법기관 간 빈틈없는 공조를 주문했다. 중수청 출범을 "지난 78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으로 규정하면서 권력과 지위에 흔들리지 않는 수사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중수청 개청식 축사에서 "불과 2년 전 내란사태를 겪으며 우리가 소중히 지키고 키워온 민주주의가 극단세력의 공격에 얼마나 위태로워질 수 있는지를 뼈아프게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 국민은 주권자로서 그 위기를 스스로 막아냈다"며 "국민의 뜻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 권력이 오직 국민을 위해 행사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윤 장관은 "그 요구에는 형사사법체계를 제대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 또한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가 출범과 함께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특정 기관이 독점해온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하고, 국가의 강력한 수사권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 개혁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그동안 국회와 정부, 사회 각계의 치열한 논의와 조율을 거쳐 마침내 오늘 그 개혁의 결실로 지난 78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알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수청의 역할에 대해서는 중대범죄 수사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함께 강조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은 민주주의와 공정한 자유시장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며 "그에 못지않게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임무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 있는 자들의 범죄를 다루는 동시에 가장 힘없는 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중수청에 맡겨진 임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떠한 권력과 지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며 국민만을 바라보는 수사기관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과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으며 검찰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지금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제청부터 조직과 제도의 설계까지 맡아 오늘의 출범을 함께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그동안 이어온 고민과 노력이 결실을 맺은 만큼 중대범죄수사청이 국민의 신뢰 속에서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중수청 출범만으로 형사사법체계 개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가 당초의 취지대로 작동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중수청뿐만 아니라 경찰청과 공소청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 모두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국민을 위한 책임까지 나누어서는 안 된다"며 "각 기관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는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그래야 비로소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변화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국민 한 분 한 분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