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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재소장, AACC 총회 참석…'AI 시대 헌법재판 대응' 발표
[파이낸셜뉴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제7차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해 인공지능(AI) 시대 헌법재판소의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
2일 헌재에 따르면 김 소장은 전날 열린 AACC 제7차 총회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헌재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총회는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 시대의 헌법재판'을 주제로 열렸다. 헌법재판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와 법적 한계,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권과 법치주의, 공정성과 개인정보 보호, AI 활용 과정에서의 절차적 보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총회에는 20여개국의 헌법재판소·대법원 관계자와 국제기구 관계자, 법학자 등이 참석했다.
김 소장은 우즈베키스탄 헌재소장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헌재 기관장들과 만나 기관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총회에 앞서 열린 AACC 이사회에서는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도 이사회에 참석해 한국 헌재가 운영하고 있는 AACC 연구사무국의 업무 현황과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AACC는 아시아 지역 헌재 기관 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헌법재판 발전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다. 이번 제7차 총회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AI가 헌법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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