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폐지에 울먹인 정점식.."韓 범죄수사 시스템, 이제 사망"
[파이낸셜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 2일 "대한민국의 범죄 수사 시스템은 이제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감정에 북받친 듯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오늘로써 검찰은 폐지됐고, 검찰의 보완 수사도 사라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검사 출신으로, 발언 도중 눈시울을 붉히거나 목을 메어 말을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 78년 영욕의 역사 속에서 검사들이 잘못한 일들도 분명히 있었다. 잘못한 것은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잘못이 있다고 해서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이 능사인가. 다 때려 부수는 것이 해결책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난 5년간 형사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140일에서 312일로 2.2배 늘어났다고 한다"며 "장윤기 살인사건, 제주 실종 종결 사건처럼 부패한 향찰의 수사 은폐와 암장 문제도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면 경찰의 정치인 수사는 김병기, 장경태 의원 등 권력 앞에서 늘 솜방망이 수사로 흐지부지됐다. 공수처는 정권의 충견, 민중기 특검에 무혐의 면죄부를 주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칼끝을 겨누는 정권의 게슈타포로 전락했다"며 "국민에게는 피해를 주고, 민주당에는 이익을 안겨주는 검찰 개악이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것도 성에 안 차서 이제 검찰을 해체하고 보완수사마저 폐지해 버렸다"며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치안을 막다른 골목에 내몬 역사적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범죄 수사 시스템의 사망을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하지만 다시 심기일전하겠다"며 "형사사법 시스템을 다시 정상화하겠다. 보완수사 복원법부터 발의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