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이형일 만나 "미래대응기금 재검토·재정준칙 법제화" 촉구
[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와 만나 미래대응기금 신설 전면 재검토와 재정준칙 법제화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부총리를 접견하며 "재경부 공무원들은 건전재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번에 뜬금없이 대통령의 쌈짓돈인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겠다고 한다"며 "이것(미래대응기금)을 허용하면 앞으로 각 부처·지역에서 200억, 300억원 달라는 예산을 무슨 명분으로 막을 것인가"라고 밝혔다.
그는 "재경부 공무원들이 그동안 재경부 공무원을 하면서 요즘같이 황망하고 허망한 때가 있을까 싶다"며 "대통령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쌈짓돈으로 쓸 수 있는 엄청난 돈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허용할 거라면 그동안 재경부가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운운하고 예산 운용 준칙을 얘기하며 지켜왔던 건전재정이란 게 얼마나 허망한 것이 되나"라고 물었다.
장 대표는 "경제 부처 공무원들이 다른 부처 공무원들에게 싫은 소리 들어가며 지켜왔던 그 건전재정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지, 건전재정을 어디다 갖다 버린 것인지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 정말 신중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경제 부처에서 공직 생활 해오며 대한민국의 재정을 지켜왔다는 그 자부심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오셨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원점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이 부총리에게 재정준칙 법제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반드시 이번 국회에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만 한다. 이건 정권을 따지지 않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최근 반도체 경기 호황 때문에 세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니 미래대응기금으로 만들어 쌈짓돈으로 쓰겠다는 것,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국민 경제를 위한 마음은 여야정 모두 같다고 생각한다"며 "당대표께서도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에 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과 기업 목소리 직접 듣고 결정된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다 "민생의 기본인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거와 일자리 등 우리 사회 곳곳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경제 총괄부처로서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