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간 팔지 못한 상업용지…LH 미매각 토지 21.9조원
4년만에 2.5배 증가…6189필지 주인 못 찾아
정일영 의원 "토지 관리 전반 점검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사업용 토지 가운데 민간에 팔지 못한 미매각 토지 규모가 4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는 공급가격 기준 21조8892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2년 8조7074억원과 비교해 약 2.5배 늘어난 규모다. 미매각 필지 수도 같은 기간 2340필지에서 6189필지로 약 2.6배 증가했다.
장기간 주인을 찾지 못한 토지도 적지 않았다. 미매각 토지 가운데 15년 이상 판매되지 않은 토지는 총 23필지로, 공급금액 기준 7752억원에 달했다.
가장 오래된 사례는 평택 청북 일반상업용지다. 2007년 5월 공급을 시작한 뒤 12차례에 걸쳐 공급공고를 냈지만 올해 7월까지 19년간 매수자를 찾지 못했다.
판매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도 장기간 매각되지 않은 토지도 있었다. 고양 삼송 종합병원 부지는 2009년 공급을 시작한 이후 12차례 공급공고를 냈지만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았다.
해당 부지는 현재 토지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5년 무이자 할부와 거치식 납부, 토지리턴제 등의 혜택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매수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처럼 장기 미매각 토지가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LH가 최근 수도권 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5000억원 규모의 수급조절용 비축토지 신규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미 공급한 토지 중에 10년, 20년 가까이 팔리지 않는 것은 토지 수요와 활용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적절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며 "공공자금이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토지에 묶이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매입부터 공급까지 토지 관리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