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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방재정공제회 대체투자 '빨간불'…539억 투자해 328억 손실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의·요주의 자산 3년 새 182%↑
전문가 "조기 감시·위탁관리 강화해야"

[파이낸셜뉴스]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공공기관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일부 대체투자에서 5년간 300억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투자에서는 높은 수익률을 거뒀지만 국내외 부동산 투자 수익률은 나란히 마이너스에 머물렀다. 올해 들어 위험등급 자산도 다시 증가하면서 공적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의 투자 위험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투자손실 결정 상세내역'에 따르면 공제회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손실을 결정한 대체투자는 국내외 부동산 펀드 2건과 싱가포르 항공기 특별자산 펀드 등 총 3건으로 투자원금은 539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회수액은 77억원, 남은 장부가액은 1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더하면 211억원에 그쳐 투자원금보다 328억원 적었으며 회수비율은 0.39로 투자원금의 39% 수준에 그쳤다.

자산별 운용 성과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지난해 공제회의 주식 운용 수익률은 36.95%로 2017년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 8월까지도 29.55%의 수익률을 나타냈으며 주식 투자잔액은 3119억원으로 최근 10년 간 처음으로 3000억원을 넘어섰다.

반면 지난해 국내 부동산 운용 수익률은 -3.22%, 해외 부동산은 -3.88%로 모두 0%를 밑돌았다. 특히 해외 부동산 수익률은 2024년(-6.98%)에 이어 지난해에도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해 전체 대체투자 수익률도 0.28%에 그쳤다. 지난 9월 21일 기준 해외 부동산 투자잔액은 2280억원이었으며 운용 수익률은 -1.19%로 집계됐다.

부동산 대체투자는 부진한 운용 성과에도 주식보다 많은 위탁수수료가 발생했다. 지난해 국내 부동산 위탁수수료는 1억1000만원, 해외 부동산은 5억5000만원으로 총 6억6000만원이었다. 이는 같은 해 주식 위탁수수료(2억4600만원)의 약 2.7배다.

대체투자 자산의 위험도 역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회는 2023년부터 대체투자 자산을 정상·보통·주의·요주의·추정손실 등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의' 등급 자산은 2023년 말 323억원에서 지난 8월 1118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요주의' 등급 자산도 226억원에서 431억원으로 늘어났다. 두 등급을 합친 자산 규모는 549억원에서 1549억원으로 182.1% 확대됐다. 반면 전체 대체투자 자산은 4973억원에서 5328억원으로 7.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에서 주의·요주의 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11.0%에서 29.1%로 18.1%p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손실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고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 위험이 현실화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이상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감시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반 기업이나 시장에서 시행하는 수준의 조기 감시 체계를 도입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탁운용사 선정과 투자 과정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제회의 지난 8월 기준 대체투자 위탁률은 91.6%에 달한다. 현재 지자체는 정부로부터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아 이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하고, 공제회는 다시 민간 운용사에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결국 외부 운용사에 상당 부분을 맡기는 구조인 만큼 투자 실패 원인뿐 아니라 운용사를 선정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부 회사에 위탁했다면 해당 업체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선정됐는지 확인하고, 투자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건영 의원은 "공적 성격의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이라면 수익률을 높이는 것 못지않게 투자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부 대체투자에서 상당한 원금 감소가 발생하고 위험등급 자산까지 증가한 만큼 전반적인 위험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대체투자 위험자산 현황

구분	2023년 말	2026년 8월	증감
주의 등급	323억원	1118억원	+246.1%
요주의 등급	226억원	431억원	+90.7%
합계	549억원	1549억원	+182.1%
비중	11.0%	29.1%	+18.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