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답하라" vs "사건 미아"…국감 전초전 달아오른 여야
與, 대법관 공석·공관 예산 정조준
野, 검찰청 폐지 후 수사 지연 공세
"대화 복원" vs "미사일 날아다녀"
사법·안보·민생 곳곳서 충돌 예고
[파이낸셜뉴스] 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사법·안보·민생경제를 놓고 전초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장기 공석과 대법원장 공관 예산 등을 고리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접 답변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 지연과 사건 이첩 혼선 우려를 부각하는 한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체감경기 문제까지 정부 책임론으로 연결했다.
민주당은 국감 첫날인 6일 대법원 국감을 앞두고 조 대법원장을 정조준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4일 "대법관 공석이 오늘로 215일째"라며 "지난해처럼 인사말만 읽고 침묵할 수 없다. 조 대법원장은 증인석에 앉아 국민 앞에 직접 답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의 재제청 의견을 묵살했는지 등을 직접 밝히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장 공관 보수 예산도 공세 소재로 삼았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법원행정처가 내년도 공관 보수공사 예산으로 22억9000여만원을 요구한 것을 거론하며 "국민의 세금 앞에서 사법부가 치외법권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이후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후폭풍을 파고들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사건이 옮겨질 때마다 배당과 기록 검토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며 "지연 자체가 고통인 피해자에게 '사건 미아'라는 고통까지 얹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기존 미제사건의 경찰·중대범죄수사청 이첩 과정과 보완수사·재수사 요구에 따른 사건 지연 가능성을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사건도, 국민의 시간도 정치적 구호의 소모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보에서도 여야는 맞붙었다. 민주당은 10·4 남북정상선언 19주년을 맞아 "멈춰 선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지뢰 매설 등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뒷받침하고 남북 대화 복원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들어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청와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현 상황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라고 한 데 대해 "지뢰가 터지고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판에 '상황 관리'라니 한가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다.
민생경제도 국감 초반 주요 공방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경제 정상화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한 것을 겨냥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숫자 하나로 경기가 좋아진 것처럼 말하며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태도"라며 체감경기와 집값 문제를 거론했다.
연휴 직후 시작되는 국감에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를, 국민의힘은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대북·경제정책을 주요 공격 지점으로 삼을 전망이다. 국감 첫날부터 사법·안보·민생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