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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시장·최고가 100원 차이땐 1조5000억 필요
정부,손실보전금 지급 착수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시장가격과 최고가격 간 격차가 L당 100원 벌어질 때마다 약 1조5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정유사들이 제출한 원가 자료를 토대로 이르면 11월 말 첫 정산가격을 확정하고, 손실보전금 지급에 나설 예정이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금 소요액을 시장가격과 최고가격의 격차 100원당 1조5000억원으로 산정했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추정가격과 정부가 정한 최고가격 간 차이가 200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가정했다.
정부는 올해 3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손실보전을 위한 목적예비비 4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당초 산업부는 2·4분기와 3·4분기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보전 규모를 2조7600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여기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 의견을 반영해 1조5000억원을 추가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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