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 金따고 "군대 안 간다" 자랑... 정치권, 병역특례 개편 한목소리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개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메달을 획득한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군 면제를 위해 뛰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면서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병역특례를 폐지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이 잇따르면서 공감대가 모이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를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대한민국 23세 이하 남자축구대표팀이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둔 뒤 논란이 불거졌다. 주장 이기혁은 인터뷰에서 "군대 안 간다"고 했고, 양민혁은 "메달과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았다.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했다"고 말했다. 박승수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면서 군인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금메달 획득 직후 선수들의 태도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정치권에서도 쏟아져 나왔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이자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서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제도 재정비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일영 의원도 SNS를 통해 "금메달에 대한 축하와 병역특례는 다른 문제"라며 "시대가 달라진 만큼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국위 선양·문화 창달에 기여한 특기자는 군 복무를 대신해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 올림픽에서는 동메달 이상 수상하거나,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 수상자에 한해 병역 특례가 주어진다. 이는 국제 체육 대회에서의 성과를 장려하기 위해 1973년 도입됐다. 아시안게임의 경우 현역 선수들의 '군 면제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도 현행 병역특례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5일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병역 특례를 허용하는 것은 국위를 선양한 데 대한 제도적 배려"라며 "당연한 특혜로 여기거나 누군가를 놀리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국위 선양이 아니라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의 병역특례 논란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 지가 관전 포인트다.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실제 전면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기 때문이다. 체육요원에 대한 병역특례는 병역법에 따라 정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병역법을 개정하거나 정부 주도로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다. 병역 문제는 국민적으로 예민한 사안인 만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