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부동산·대미투자… 李정부 2년차 정책 검증 '경제 국감' [국정감사 핫이슈]
부동산 세제·미래대응기금 공방
대미투자 수익·호남 반도체 검증
집값·용산공원 주택 공급 신경전
레버리지·은행 AI해킹 책임공방
국회 국정감사(국감) 정국의 막이 올랐다. 각종 경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에 어느 국감 때보다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검증이 핵심 쟁점으로, 부동산 세제와 초과세수 활용부터 대미투자, 주택 공급, 금융 정책까지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분리된 이후 처음 치르는 국정감사다. 경제 정책과 세제는 재경부, 예산과 재정 운용은 기획처가 맡는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는 조직개편 이후 각 부처가 맡은 역할과 책임 소재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별 쟁점이 나뉠 전망이다.
6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감에서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도마에 오른다. 당초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 했으나 반발에 부딪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국회 세법 심사를 앞두고 실거주 중심 과세체계의 합리성과 정부안 철회 배경 등을 놓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8일 기획처 국감에서는 초과세수 활용 방안이 핵심이다. 특히 162조3000억원으로 책정된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안과 통제 방식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세수 재추계에 따라 기금에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56조2000억원 늘어나면서 기금 규모는 최대 2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규모가 커진 미래대응기금은 기획처 국감의 뇌관으로 꼽힌다.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확보는 여야 모두 강조하는 대목이다. 한국이 3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만큼 향후 이익 회수 가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재경부를 상대로 최근 확정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됐는지 따져 물을 전망이다. 나머지 2호·3호 투자에서도 어느 정도의 이익을 거둘 수 있는지 등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감에서도 대미투자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개발 사업을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선정한 배경과 상업적 합리성 확보 여부 등이 주요 검증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 역점 과제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겨냥한 보수 진영의 공세도 예상된다. 특히 800조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두고 입지 적절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수 진영은 현재 호남의 용수·전력 여건으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거듭하고 있다.
오는 7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는 집값이 최대 쟁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9월 넷째 주까지 86주 연속 올라 문재인 정부 당시 최장 기록인 85주를 넘어섰다. 누적 상승률은 17.6%로 당시 7.7%의 두 배를 웃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급등한 수도권 집값을 놓고 여야의 책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식을 놓고도 여야의 입장이 엇갈려 충돌이 예상된다. 여당은 공공임대를 중심으로 수도권 공급을 늘리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공공임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임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산공원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갈등도 국토위 국감의 주요 쟁점이다. 국토부는 훼손된 용산공원 내부 부지에 한정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짓자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오 시장이 용산공원의 대안으로 제안한 탄천 물재생센터의 실효성도 공방 대상이다.
오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에서는 기능 분리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LH 노조는 잇따라 집회를 열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증권 분야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는 오는 8일 금융 분야 국감을 통해 올 상반기 국내 주식시장을 뒤흔든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 등에 책임 공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일부 정책 실기를 인정하면서도 환율 안정에 기여하려 했다는 도입 취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만 있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시급히 도입해 최고 1561.5원까지 치솟았던 환율을 안정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반면 보수 진영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정책 영향 평가가 부실해 국내 주식시장이 널뛰기를 반복했다고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봤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의 금융·증권 정책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감 직전 불거진 은행권의 인공지능(AI)발 해킹 사태도 정무위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시중은행의 개인정보 보호·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은행장들을 국감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감 과정에서 이들 은행장에 대한 추가 증인 채택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서영준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