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판결에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민생법안 ‘올스톱’
與, 비상의총서 탄핵 추진 공식화
野 "대법원장 탄핵은 의회 쿠데타"
민주유공자법에 필리버스터 대치
주택공급 3법 본회의 상정 무산
정기국회 막바지 민생 입법 뒷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고, 국민의힘은 "의회 쿠데타"라며 강력 반발했다.
또 민주유공자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까지 겹치면서 주택공급 관련 법안들의 처리도 무산됐다. 정기국회 막바지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민생 입법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김민석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이라며 "판결의 이름을 빌린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인 왜곡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절차와 추진 방안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당내에서도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정청래 전 대표는 "한덕수에 대한 내란 면죄부를 발행한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탄핵을 요구했다.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과 김용민·윤건영 의원 등도 조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며 압박에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판결을 환영하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또 하나의 '조작기소'가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다"며 "'내란몰이'로 연명해온 이재명 정권에게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다.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의회 쿠데타'"라고 맞섰다.
사법부를 둘러싼 충돌은 국회 본회의장으로도 번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정된 민주유공자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 등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해 국가 차원의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유공자 선정기준의 불명확성과 국가보안법 위반자 포함 가능성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민주당은 당초 이날 처리할 예정이던 '주택공급 3법'(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와 정비사업 촉진을 담은 법안들이 여야 대치에 가로막힌 셈이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하면서 갈등은 더욱 복잡해졌다. 장 대표는 이를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며 "무리한 특검이 정권의 명줄을 끊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0일 서울 홍대 인근에서 신촌까지 법안 폐지를 촉구하는 도보 행진도 예고했다.
전날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무죄판결에 이어 한 전 총리 사건까지 여야 대립의 불씨가 되면서 정국 경색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사법부 탄핵과 특검법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할수록 주택공급 법안을 비롯한 주요 민생 입법의 처리 일정도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