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주유공자법' 대치…'주택공급 3법' 처리 무산
與 "국힘, 민생법안 발목잡아"
野 "합의 없는 법안은 반대"
특검법 공포·비상계엄 재판 등
여야 대립에 민생 입법 차질
여야가 대치 국면에 접어들며 민생 현안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렸다. 국민의힘이 민주유공자법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에 돌입하자 주택공급 관련 법안들의 처리도 무산됐다. 여기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국민의힘의 대여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결과를 놓고 여야 신경전까지 격화하고 있다. 정기국회 막바지 민생 입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행방불명된 사람 등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하고 국가 차원의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의 유공자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자 선정 가능성, 자녀 입시 혜택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던 '주택공급 3법'(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주요 법안들의 처리도 결국 무산된 것이다. 주택공급 3법은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정비사업 촉진 등이 목적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의 일방적인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분간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하고 법안을 오늘자로 공포하자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에 '이재명 탈옥법'을 허겁지겁 재가했다. 스스로 '탈옥'밖에 길이 없음을 자백한 것"이라며 "무리한 특검이 정권의 명줄을 끊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포함한 보수 야권은 대국민 여론전도 강화한다. 20일 서울 홍대 인근에서 신촌까지 '이재명 탈옥법 폐지 촉구, 청년 속으로 도보 행진'을 예고했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결과까지 여야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날 추경호 대구시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이어 이날 대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재추진은 물론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결국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에 비상계엄 관련 재판 결과까지 맞물리면서 정국 경색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 모두 물러서기 어려운 정치적 쟁점들이 잇따라 부상하면서 협상의 여지도 좁아지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 관련 법안을 비롯한 주요 민생 입법이 정기국회 막바지까지 정치 현안에 밀려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