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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3법 처리 불발에 뿔난 與 "초당적 결단 필요"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오세훈도 법안에 공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회 소속인 오기형, 남인순, 김남근, 김동아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공급3법에 대한 국민의힘 협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회 소속인 오기형, 남인순, 김남근, 김동아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공급3법에 대한 국민의힘 협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이른바 '주택공급 3법(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지역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3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위는 "국민의힘이 1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미합의 법안 전체에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주택공급 3법이 또다시 본회의 문턱에서 멈춰 서게 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대치 속에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민생 입법만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내야 한다"며 "주택공급 3법은 막힌 주택 공급의 물꼬를 트는 시급한 법안들"이라고 짚었다.

우선 도정법 개정안 기본계획·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관리처분 인가를 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2~3년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또 공공 인수 임대주택 가격 현실화와 공사비 분쟁 조정 관련 조항도 함께 담겼다.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은 노후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 정비사업 용적률 상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뼈대다. 노후 주거지의 정비 속도를 끌어올리려는 복안 차원이다.

용산공원법 개정안은 공원 주변 산재부지의 녹지 기준을 조정해 도심 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가능케하는 법안이다.

특위는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 주택공급 3법에 이견이 있다면 일괄적인 필리버스터 예고는 거두고, 본회의 상정과 협상 테이블에서 구체적 대안을 함께 논의해달라"며 "민주당도 열린 자세로 협의하며 법안 처리 이후 정부·서울시와 함께 하위법령과 인허가 기준까지 세심하게 챙겨 실제 착공과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거듭 국민의힘의 법안 처리 협조를 요구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저희가 이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나 오세훈 서울시장도 많은 부분 공감할 것"이라며 "공공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 자체가 문제 되지 않고, 민간에 대해서도 더 토론하자면 이후 법안 논의에 들어갈 때 토론하면 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다른 정치적 쟁점 법안 때문에 이 법안까지 발목을 잡는 것은 스스로 그동안 공급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한 것과는 배치된다"며 "서로 협력할 것은 적극 협력할 생각이 있다. 이건 발목 잡을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로 민생과 시민들 입장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하는데 지금 이 법의 발목을 잡는 태도는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이 지점에 대해서는 입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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