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대기업·원도급·하도급 상생협약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업계와 건설업계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중재로 건설 현장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상생협약을 맺었다.
민주당 품격민생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 반도체업계, 건설업계는 이날 국회에서 '반도체 대기업·원도급·하도급사 대금 지급기한 단축 상생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협약으로 발주처인 반도체 기업은 원도급사에 공사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원도급사도 하도급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7~10일 안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과를 중소 협력업체와 종사자들에게도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협약식에서 "그동안 일부 협력업체들은 노동자 임금과 자재 대금을 현급으로 먼저 지급하면서 정작 원도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까지는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기업들과 지속 협의한 결과 공사대금 현금 지급과 지급기한 단축이라는 의미있는 결과물을 도출해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이번 정기국회동안 하도급대금의 법정 지금 기한을 단축하는 입법도 추진한다. 지급기한을 30일 이내까지 줄이고, 소기업에 한정해서는 15일이 이내에 대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법 체계 정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