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반대"... 경영계 "국가 경쟁력·일자리 위해 필요"
국회 토론회, 노사 입장차 여전
초광역특구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법안에 담긴 노동특례를 둘러싸고 18일 국회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노동계·경영계·학계·국회·정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회를 가졌지만 입장차는 여전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행법상 주 52시간제와 특별연장근로 등의 제도가 있고, 매우 유연한 노동시간 제도가 이미 들어와 있다"며 "현행 제도로도 충분히 메가특구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법 시대를 다 허물어뜨리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우려했다.
양대 노총은 민주당과 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노동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한 데 불만을 표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영환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강조했다. 또 "노동특례 논의 역시 이러한 원칙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반면 경영계와 산업통상부는 산업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면 초광역특구에 노동특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초광역특구는 대규모 투자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경쟁력과 지역·청년 일자리를 함께 확보하려는 중요한 시도"라며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합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근로자 건강 보호에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일정으로 토론회에 불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서면 축사를 통해 "필요한 제도적 변화조차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미래 경쟁력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도, 무엇보다 기업들마저 사라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며 "노동특례는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토론회 말미에 현장에 있던 산업부 관계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가진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노동제도로 21세기 인공지능(AI) 시대 인재 전쟁, 연구개발(R&D)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여기 계신 모두가 상식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저는 종종 주 52시간제를 치열하고 소중하게 지켰지만, 정작 그 제도를 적용할 기업과 일자리는 사라지고 제도만 유물로 남는 악몽을 꾼다"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