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해킹 사건 정식수사 착수…경찰, 28명 전담수사팀 투입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 4개팀·28명 투입
전자금융기반시설 해당 여부 금융위 유권해석 의뢰
[파이낸셜뉴스]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살펴보던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사건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식수사로 전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했다.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총 4개 팀, 28명이 수사에 투입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 통보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인지하면 이를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되는 사이버범죄는 크게 두 가지다.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금융기반시설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 금융기관이 국가핵심기반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으로는 중수청 통보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 피해 금융기관에서 침해된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경우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