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감 대전…첫날 '8개 전선' 관전포인트는

법사위 '조희대 불출석' 놓고 여야 격돌
재경·산자위 2000억弗 대미투자 검증대
외교안보·중수청·에너지 현안도 줄줄이
與 '민생·책임' 野 '정권 실정' 주도권 싸움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운영을 검증하는 국회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린다. 첫날부터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가동된다.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문제부터 대미투자,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외교·안보, 에너지 정책까지 굵직한 현안이 한꺼번에 검증대에 오르면서 첫날부터 여야의 전면전이 예상된다.

이번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정책·책임 국감"을 앞세워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성과를 뒷받침하는 데 무게를 둘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안보와 민생을 양대 축으로 정부의 정책 실패와 국정 운영 난맥상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고 벼르고 있다.

최대 격전지는 법사위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 문제로 여권과 충돌해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 의사를 밝히면서 국감 시작 전부터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직접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고 맞서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기관장 자격으로 국감장에 나와 인사말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례대로 인사말 뒤 이석할 수 있을지, 민주당이 이석을 막고 질의를 이어갈지가 첫 관전포인트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까지 맞물리면서 조 대법원장의 발언 하나하나가 정국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행안위에서는 지난 2일 수장 없이 출범한 중수청이 도마에 오른다. 초대 청장 임명 지연과 인력·전산 시스템 준비 상황, 다른 수사기관과의 역할 분담 등이 쟁점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후속 대책과 정부24 등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감사 대상에 오른다.

경제 분야의 핵심 전선은 대미투자다. 재경위와 산자위에서는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20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사업성과 수익성, 투자 구조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한국 정부가 "검토 단계"라고 설명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미국 측이 사실상 확정된 투자처럼 언급하면서 한미 간 발표가 엇갈린 경위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텍사스 가스복합발전과 미국 원전 8기 건설 등 다른 대미투자 프로젝트도 상업적 합리성과 한국 기업의 참여 범위 등을 놓고 검증대에 오른다.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과 메가특구 관련 규제 특례도 산자위의 주요 쟁점이다.

기후환노위에서는 전력 수급과 원전·재생에너지 정책 등 에너지 믹스 전반을 놓고 여야가 맞붙을 전망이다. 과방위에서는 통신사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정보보호 투자와 책임 문제가 주요 현안이다. 외통위에서는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 간 갈등 등 외교·안보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이번 국감의 전면에는 민생을 내걸었다. 다만 접근법은 차이를 나타낸다. 민주당은 정부 정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보완책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부동산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안보 문제 등을 정부 실정의 사례로 묶어 정권 심판론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