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민생 안정·양극화 완화 총력…성장률 반등 기반 마련
[파이낸셜뉴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민생 경제 안정화와 양극화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민생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3%대 성장이 예상되는 등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민생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문별 양극화, 잠재성장률 둔화 등 구조적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부총리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제시하고 정책 추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 일자리, 서민 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며 "공급 확대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 경제 성장의 과실이 일자리를 통해 고르게 퍼져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양극화 완화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청년의 성장잠재력과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성장 단계별 지원을 확대한다. 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세제·재정 지원제도도 개편할 방침이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차세대 성장엔진으로서 7대 SEED 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하는 한편 전략수출의 모멘텀 강화를 위한 기금을 신설하고, 기존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적극적인 신규 과제 발굴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과 산업구조 전환을 통한 녹색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산업구조 탈탄소 전환을 통해 녹색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 대전환 전략'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역량 제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원화를 '규제 통화'에서 '자유교환 통화'로 전환하는 원화 국제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역대 최고 수준인 대외신인도를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대외건전성 대응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경제정책의 총괄·조정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경부는 경제정책을 총괄 및 조정하는 부총리 부처로서 관계부처 간 소통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며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성장의 온기가 온 국민에게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