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어촌상생기금에 내년 예산 2000억원 투입"
제4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향후 5000억원 추가 투입 계획
"수출 경제 위해 농어촌 부담과 희생"
"소득 지원을 재정 낭비로 보지 말아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 "최소한 정부가 약속한 1조원을 채울 수 있도록 일단 내년 예산에 2000억원을 재정에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해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3255억원이 적립됐다"며 "의무 적립이 아니고 자발적 적립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정부가 약속한 1조원을 채울 수 있도록 일단 내년 예산에 2000억원을 재정에서 투입하고 또 향후 5000억원을 추가 투입해서 대체적으로 1조원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8000억달러를 넘어서면서 연간 수출 1조달러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수출 대한민국의 신화를 쓰는 데 그동안 수많은 국민들과 기업인들의 노고가 있었다"며 "특히 잊어서는 안 될 분들이 있다. 바로 농업인들"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농어촌은 산업화와 수출 경제, 또 시장 개방 확대 과정에서 많은 부담과 희생을 감수했다"며 "그러나 그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시장 개방에 따른 부담에 관해서도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는 일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면서도 "그로 인한 부담이 특정 부문과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일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FTA 체결에 따른 농민 피해 보완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다고 지적했다. 기금 확충에 대해서는 "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아주 작은 조치"라며 "이익을 보는 분야에서 피해를 보는 분야로 지원이 적정하게 되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소득 안전망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산지에서는 가격이 폭락하는데 도시 지역의 소매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올라가는 이런 기현상을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소득 지원에 대해서는 "지방 소멸을 막고 또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도 있다"며 "퍼주기라든지 재정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촌 지역의 필수 생활 서비스 확충도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