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들 "미래대응기금 만들더라도 교부세 재원 줄여선 안돼"
민선 9기 첫 공동건의 채택
"내국세 일부 산정서 빼면 교부세 총액 감소"
현행 보통교부세 재원체계 유지 요구
"불가피하면 1년 유예·교부세율 단계 인상"
[파이낸셜뉴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더라도 현행 보통교부세 재원체계는 유지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기금 조성을 위해 내국세 일부를 보통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면 교부세 총액이 줄어든다며, 산정방식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시행을 1년 유예하고 교부세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민선 9기 출범 후 첫 건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 전면재검토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6일 밝혔다.
협의회는 기금 조성을 위해 내국세 일부를 보통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면 보통교부세 총액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의 안정성은 물론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통교부세가 주민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보장하고 지방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가 내세운 '지방 우대 재정'과 '지방 우선 정책', '재정분권 국정과제'와 이번 개편 방안이 맞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계없이 현행 보통교부세 재원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산정방식을 바꿔야 한다면 시행을 1년 미루고 교부세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지방재정 감소를 보전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김병내 협의회 대표회장(광주 남구청장)은 "초과세수를 미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초정부의 열악한 재정기반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지방주도 균형성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지방의 역할 확대에 걸맞게 자주재원을 보장하고 재정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에서 보통교부세 개편과 재정분권 과제를 함께 논의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미래대응기금 관련 보통교부세 개편 방안을 신중히 재검토하고, 현재 운영 중인 범정부 재정분권 TF에서 재정분권이 확실히 보장되는 가시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지방 4대 협의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