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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유엔사와 'MDL 일치화 TF' 가동… '예술·체육 병역특례' 이례적 유감 표명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엔사와 올해 초부터 'MDL 일치화 TF' 가동, 표지판 유실…인식 차 해소 목적
"군사회담 선결 조건 아냐"접경지 안보 주도권 확보 및 작전 효율성 극대화 포석
AG '군 면제 발언' 유감 표명,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예술·체육요원 감축·폐지 검토

합참이 5일 오후 서울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25사단 DMZ 지뢰 폭발상황 관련 합참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MDL 이남 북한군 지뢰를 제거하는 영상을 캡쳐한 장면을 공개했다. 합참 제공

[파이낸셜뉴스] 우리 군 당국이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경계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엔군사령부(유엔사)와 군사분계선(MDL) 기준 통일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최근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이후 불거진 일부 경솔한 병역 관련 언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 및 폐지를 국방개혁의 추진 과제로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불법 지뢰 도발 등 안보 위협에 대응해 접경지 작전 능력을 정밀화하는 동시에, 인구 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 상황 속에서 공정과 형평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국방 혁신에 반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6일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올해 초부터 유엔사와 합동전담팀(TF)을 구성해 서로 상이했던 MDL 기준선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논의를 밀밀히 진행 중이다.

현재 DMZ 내 250㎞에 달하는 MDL은 1953년 정전협정 당시 설치된 1290여 개의 표지판 중 대부분이 유실되거나 노후화되어 현재 약 250여 개만 남은 상태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한국군은 2004년 미국 국가지리정보국(NGA)의 도상 MDL을, 유엔사는 2016년 자체 조사 기준을 적용하는 등 미세한 인식 차가 존재해 왔다. 반면 북한군은 유실된 표지판 유추 기준에 의존해 종종 MDL을 침범했다가 경고사격을 받으면 지도를 들고 내려와 확인하는 등 불안정한 행태를 보여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엔사와 한국군의 MDL 기준을 먼저 단일화해야 향후 북한 관련 작전 및 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며 TF 가동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총량 측면에서는 현재와 유사해 우리 영토나 관할 구역이 줄어드는 문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 작업이 남북 군사회담의 선결 조건은 아니며, 지난해 11월 북측에 제안한 MDL 일치화 포함 군사회담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21일 발생한 북한군의 불법 지뢰 매설 도발과 관련해 향후 순차적으로 전개될 지뢰 제거 작전 등에서 유엔사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다지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이날 국방부는 안보 전선 정비와 더불어 국내 병역 제도의 가장 민감한 화두인 예술·체육요원 특례 제도에 대해서도 메스를 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병역의무자 간의 형평성과 공정성, 급격한 병역자원 감소,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예술·체육 요원이 포함된 보충역 제도를 감축하고 폐지하는 방안을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국방부의 공식 입장 표명은 최근 종료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일부 선수들의 경솔한 언행이 배경이 된 것으로 관측된다. 당시 대회 직후 일부 선수는 인터뷰를 통해 대회 자체보다 병역 면제에만 치중한 듯한 발언을 하거나 소셜미디어(SNS)에 관련 사진을 게재하는 등 국민적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으로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대변인은 "일부 스포츠계에서 나타난 병역 관련 언행에 대해 국방부 입장에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병역 의무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숭고하게 여겨야 할 신성한 가치이며, 이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문화 정착이 간절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는 현역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충역 규모 조정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을 막바지 검토 중이다. 홍소영 병무청장 역시 지난 8월 인터뷰를 통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폐지 로드맵을 담아 최종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병무청은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공감대 속에서 예술요원의 편입 인정 대회를 대폭 축소하고 기준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기본 방향을 수립한 상태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