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지방우대지수 정책 전반에 적용…비수도권 지원 확대" [2026 국감]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추진
기존 세원 일부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
공직 AI 전문가 2030년까지 2만 명 양성
중수청 중대범죄 엄정 대응·약자 인권 보호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지방우대지수를 정책 전반에 폭넓게 적용하여 비수도권을 더욱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의 길을 열겠다"며 인구와 지역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인구감소지역을 새로 지정하고 맞춤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의 자주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지방 주도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방세제를 개편해 기존 세원의 일부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고,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행정 모니터단 운영 등으로 주민의 직접 참여도 넓히겠다고 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이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동력을 만들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사회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사회적 참사와 재난 피해자분들이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산불·호우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지원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방재기준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활용한 재난 예측·대응 체계도 갖추겠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과 겨울철 대설·한파에 대비하고, 연말연시 축제·행사에서도 인파사고 '제로'를 이어가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행정서비스에서는 AI 국민비서를 통해 "국민 여러분이 찾기 전에 필요한 혜택이 먼저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러 부서에 걸친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하는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도 보편화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AI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공직 AI 전문가 2만 명을 양성하고, AI가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문서를 바꾸는 작업을 범정부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공무원이 AI로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AI 기반의 정책 토론과 숙의를 활성화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도 보호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우리 사회의 가장 힘 있는 자들의 범죄를 다루는 동시에, 가장 힘없는 이들의 권리를 지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으로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부실·암장 수사로 실추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 비리 척결과 수사 시스템 쇄신 등 경찰 개혁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올해 성과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다중운집 현장의 인파사고 '제로' 달성, 여름철 호우·물놀이 인명피해 감소를 꼽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도 성과로 제시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사과하며,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바로잡아 진정한 사회통합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