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미래대응기금 사업비 전액 지원 원칙…지방 매칭 부담 최소화"[2026 국감]
지방계정 15조원 중 3조5000억원은 일반재원으로 교부
사업 의사결정·정책 설계 주도권 지방에 맡기는 방안 검토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미래대응기금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지방의 매칭 부담이 없도록 최대한 사업비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지방 정부가 자체 예산을 보태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사업의 의사결정과 정책 설계 주도권을 지방정부에 맡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방정부가 세수 증가에 따른 교부세 확대를 기대했지만 기대만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교부세와 달리 미래대응기금 사업에는 지방비를 함께 투입하는 '매칭' 부담이 생겨 지방재정의 탄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 편성된 15조원 중 3조5000억원을 일반재원으로 교부하고, 나머지는 기금에서 사업비로 지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비를 최대한 전액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지방정부의 매칭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답변이다.
지방의 재정 자율성에 대해서는 "정책 결정의 주도권이 미래대응기금을 집행하면 중앙정부에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사용 항목을 정하되 의사결정과 정책 설계의 주도권을 지방정부에 맡기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도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교부세로 내려가야 할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에 넣어 중앙정부가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19.24%의 지방교부세율은 전혀 변동이 없다"고 답했다.
기금 조성의 취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원하는 모든 걸 다 쓰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미래대응을 위해서 전략적 투자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이 내놓는 것만큼 또 지방도 함께 동참하는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지방정부가 빚을 내 살림을 꾸리는 원인을 두고는 공방이 오갔다. 윤 장관은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지방의 재정 부족분을 지방에 전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이 "지금 또 윤석열 정부 핑계 대느냐"고 반박하자 윤 장관은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 장관은 "그 설계는 아무래도 예산심사에 맞춰서 저희가 최대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