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끝 '진짜 첫날' 맞은 공소청·중수청...밀린 사건 정리·수사 준비 분주

공소청, 직접수사 미제 순차 이첩...보완수사요구도 본격화
중수청 사건 접수·업무분장 착수...지방청선 "조직 안정부터"

[파이낸셜뉴스]지난 2일 출범과 동시에 연휴를 맞았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6일부터 사실상 첫 정상 업무에 들어갔다. 공소청은 검찰의 직접수사 사건을 정리하면서 보완수사요구와 불송치심사 등 새 업무체계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중수청도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하고 부서별 업무분장을 구체화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공소청은 검찰이 직접 수사해오던 미제사건 가운데 경과규정에 따라 계속 수사할 사건과 경찰·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길 사건을 분류하고 순차적인 이송·이첩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이첩 대상 사건을 이날 한꺼번에 넘기는 것은 아니다. 공소청 관계자는 "기록목록과 압수물, 누락된 수사절차 관련 비증거서류 등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일선 청에서 준비되는 대로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장 90일의 경과기간 동안 계속 수사할 사건에 대한 분류도 마친 상태다. 공소청은 기존 직접수사 사건을 90일 동안 수사하지 않을 사건과 추가 수사를 거쳐 이첩 여부를 판단할 사건 등으로 나눴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는 수사보안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등이 송치했지만 검찰이 처분하지 못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도 시작된다. 일정 규모를 한꺼번에 경찰로 돌려보내기보다 개별 검사가 사건을 검토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순서대로 요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새로 만들어진 불송치심사부도 사건 검토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1·2부에는 부장검사를 제외하고도 일선의 부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6명 등 총 9명이 배치됐다. 다만 기존 형사사건을 맡던 검사들이 불송치심사부로 이동하면서 이들이 보유했던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해야 하는 등 업무 부담도 예상된다. 수사관 인력난도 또 다른 고충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수청 역시 고소·고발장을 계속 접수하면서 본격적인 사건 처리 준비에 나섰다. 중수청 관계자는 "전부 충원된 상황은 아니지만 현재 인원 안에서 업무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대행 등 업무분장을 해놓은 상태"라며 "신속하게 수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접수된 고소·고발장은 내용을 검토한다. 곧바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지는 않고 접수 내용상 실제 형사사건, 단순 민원과 수사 촉구 등의 진정 등으로 분류해 이후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은 사건 접수·배당 등 일부 기능을 우선 사용하고 있다.

중수청은 다만 특정 사건을 기관 전체의 '1호 수사'로 선정한다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중수청 측은 "6개 지방청과 여러 국·과가 있는 조직이어서 어떤 것이 1호 사건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향후 수사 과정에서 주요 사건이 자연스럽게 부각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각 지방중수청도 이날 초대 청장들의 공식 출근과 함께 조직 안정에 나섰다. 김형근 수원중수청장은 "기존 수사기관의 한계를 극복하되 역량과 경험을 이어받겠다"고 밝혔고, 문홍주 대전중수청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조직 안정'을 꼽았다.
홍종희 대구중수청장과 김기욱 부산중수청장도 인력·시설 등 부족한 기반을 조속히 갖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준비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은 "당장 정상 가동은 불가능하다"며 예산과 조직, 보안시스템 등이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