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손실 부른 레버리지 ETF…"누가 지시했나" 국감서 책임 공방

野 "1월13일 청와대 회의서 누가 레버리지 언급했나"
이형일 "기억나지 않아"…개인투자자 손실엔 "안타깝다"
2000억弗 대미투자 놓고 "자료 내라" vs "아직 검토 단계"
부동산엔 與도 쓴소리…"세제개편 자료 제출 안 해"

[파이낸셜뉴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인 6일 야권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도입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개인투자자 손실이 불어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금융당국 내부의 반대에도 도입됐다며 지난 1월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재한 비공개회의에서 누가 이를 밀어붙였는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부동산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감 의사진행발언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권대영 1차관은 올해 1월 13일 청와대에서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이후 주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임원과 ETF 도입을 함께 검토한 핵심 인사"라며 "아무리 청와대가 주재한 비공개회의라도 두 증인에 대한 책임 규명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도 이 부총리를 향해 "민간 증권사 제안서에는 레버리지 관련 내용이 한 줄도 없었는데 회의에서 레버리지를 언급한 사람이 김 정책실장 아니냐"고 물었다.

이 부총리는 "그날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에 "그런 기억력이 없으면 부총리가 경제 사령탑을 맡는 게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개인투자자 손실이 커진 데 대해서는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많이 생긴 것에 대해 미리 해결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월 13일 비공개회의를 거론하며 "당시 금융위원회 내부 직원들은 전부 반대했는데 어떻게 이뤄지게 됐느냐"며 "금융위가 못하게 한 것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전략을 도대체 누가 했느냐"고 따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등에 총 2000억달러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프로젝트 노스 같은 경우 540억달러 규모를 놓고 한국과 미국이 서로 엇갈리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그것도 소관 상임위인데 사전 보고를 받자고 하고 내용을 보자고 하는데 안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사업성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를 거론하며 "국익에 반하는 것인데 그럴 경우 사업 부실 책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며 "잘못되면 국정조사나 장관 해임 건의가 들어간다"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아직 투자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검토 단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알래스카 관련해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검토 단계일 뿐이지 않으냐"고 말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도 "아직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 안 한다 결론을 못 내린 것 아니냐"며 "트럼프나 러트닉 상무장관이 마치 알래스카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발언한 것은 사실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여야 모두 우려를 나타냈다.
윤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여러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1세대 1주택자의 거주, 비거주에 대해 어떤 규모고 어떤 비중인지 자료를 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제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해서 최장 기록을 세웠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 한 주도 안 빠지고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구두 개입하는 순간부터 신뢰가 반영된다"며 "지금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를 못 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