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사회적대화 복귀 저울질…경사노위원장 "현명한 판단 기대"

민주노총, 7일 대의원대회 열고
사회적대화 복귀 여부 결정
김지형 위원장 "민주노총 제안 포함 운영방식 개선 논의"
"노사정 참여주체 의사 경청·존중이 우선"
민주노총 제안한 3가지 원칙(합의제·산별노조 직접참여·기구명칭변경) 포함
"협의 방식 다각도 검토…명칭 변경 포함 열려있다"

[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조만간 노사정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국가 노사정 대화 플랫폼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지형 위원장은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믿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일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경사노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노동계가 완전체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서 이 문제들을 풀어가는 역할을 해달라는 사회적 요청이 있다"며 이처럼 답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경사노위 전신)에서 탈퇴한 뒤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현재 경사노위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만이 노동계 대표로 참여 중이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는 이재명 정부 들어 급물살을 탔다. 이재명 대통령부터 양대노총 위원장과 수차례 간담회를 갖는 등 노동계와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기조다.

이에 민주노총은 오는 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종래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해왔던 역사는 30년 가까이 있지만 여러 한계를 경험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사회적 대화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가능성을 사회적 대화 2.0이라는 패러다임을 통해 변화를 꾀해보자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사회적 교섭 추진 대원칙으로 △표결 아닌 합의제 방식 운영 △산별노조 직접 참여 보장 △사회적 대화 기구 명칭 변경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를 결정하더라도 정부가 이 같은 민주노총의 제안을 받아들이지가 관건이다. 의결 방식 변경, 기구 명칭 변경 등은 경사노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협의할 것인지는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명칭 변경을 포함해 모두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제안한 세 가지 조건을 포함해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운영 방식의 개선에 관해 노사정을 대표하는 책임있는 주체들과 언제라도 긴밀하게 협의를 시작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며 "기본적으로 노사정 참여주체들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경청하고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메가특구특별법(가칭·메가특구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선 "고용노동부가 주관을 하고 있고, 경사노위는 운영협의체 등을 통한 절차 조율, 대안 제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제안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공론화 특위)의 공론화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이 공유됐다.

경사노위는 지난 8월부터 시민참여단 300여명과 함께 공론화 1단계 과정을 거쳐 '인구구조 변화 및 일자리'와 관련해 10대 과제와 6대 핵심과제를 추렸다.
경사노위는 향후 시민참여단 100여명과 함께 2단계(집중공론), 3단계(종합공론), 4단계(최종공론)을 거쳐 시민제안서를 도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기존 공론화 절차가 대체로 국민에게 일정한 답을 제시해서 찬반이나 선택을 요구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공론화 절차는 국민이 직접 세부적인 의제부터 설정하고 그 해답까지 찾아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앞으로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 방안의 실효성, 노사가 감당할 수 있는지,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꼼꼼히 심층적으로 숙의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