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CPTPP, 결론 정해놓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
강유정 靑 수석대변인 제43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농수산업계 우려 고려해 성급한 결론 경계
공공임대와 매입임대 등 전월세 대책 보고 주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논의와 관련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제43회 국무회의 결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통상 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농어민들의 신뢰와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원점에서 대화를 재개하도록 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2026년 3·4분기 국정과제 추진 상황'도 보고됐다.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564개 실천과제 가운데 521개가 정상 추진 중으로 이행률이 92%라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와 매입임대 등 전월세 대책을 구체적인 표로 만들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산업재해와 자살 사망자 감소 대책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산재 사망 감소율을 자세히 물은 뒤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고가 크게 줄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효과가 나타나기 마련이라며 격려했다.
자살 사망자 수가 감소한 데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 중요하다는 국무총리의 보고에 지자체에 여러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 감소 효과를 더 키우도록 주문했다.
북극항로 시범 운항 상황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운항 중인 선박의 귀항 시점을 묻고 오는 12일이라는 답변을 받은 부산의 미래에 큰 희망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신경 써달라고 지시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