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가상자산 과세, 전문가·업계 의견 폭넓게 듣겠다"
2026 재정경제부 국감
[파이낸셜뉴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국회와 전문가·업계 등의 의견을 추가로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를 묻자 "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전문가와 업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투자자 보호 제도 미비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유예돼 내년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과세 시행을 앞두고 관련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외 거래소를 비롯해 탈중앙화거래소(DEX), 탈중앙화금융(DeFi) 등을 통한 거래 내역을 추적·입증할 기반이 부족한 만큼 과세 시행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과세를 시행하면 시장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세수 규모를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김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로 거둘 수 있는 세수 규모를 묻자 이 부총리는 "굉장히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다"면서 "과세를 하려면 일단 신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제도에 따라서 내년부터 신고받게 돼 있고 그래야만 추정이 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세수 규모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 부총리는 "다양한 의견을 좀 더 폭넓게 수렴해 나갈까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