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지방비 보탬 없이 전액 지원" [李정부 2년차 국감]
행정안전부
지자체 보통교부세 감소 우려에
윤호중 장관 "지방교부세율 동일"
지방재정 악화 논란을 불러온 미래대응기금 지방사업에 대해 '지방비 매칭 없이 전액 국비 지원' 원칙을 행정안전부가 재확인했다. 기금 중 3조5000억원은 일반 재원으로, 나머지는 국비로 조달해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을 보태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사업의 의사결정과 정책 설계 주도권을 지방정부에 맡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는 '지방정부가 세수 증가에 따른 교부세 확대를 기대했지만 기대만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교부세와 달리 미래대응기금 사업에는 지방비를 함께 투입하는 '매칭' 부담이 생겨 지방정부가 예산을 자유롭게 쓸 여지가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윤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 편성된 15조원 가운데 3조5000억원을 '꼬리표 없는' 일반 재원으로 교부하고, 나머지는 기금에서 사업비로 지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을 기금에 보태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며 "최대한 사업비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정부는 사업비를 보태는 부담뿐 아니라 보통교부세 재원 자체가 줄어드는 데도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같은 날 민선 9기 출범 후 첫 건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 전면재검토 건의문'을 채택했다.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더라도 현행 보통교부세 재원체계를 유지해 달라는 요구다. 협의회는 기금 조성을 위해 내국세 일부를 보통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면 교부세 총액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산정방식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시행을 1년 유예하고 지방교부세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지방교부세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에 넣어 중앙정부가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윤 장관은 "19.24%의 지방교부세율은 전혀 변동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미래대응을 위해 전략적 투자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며 "중앙이 내놓는 것만큼 지방도 함께 동참하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