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종부세·양도세 공정과세 차원에서 접근…과표 정상화 고민"
[파이낸셜뉴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관련해선 공정과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재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세제 방향성을 묻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과표가 너무 많이 적어진 것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이처럼 전했다.
이 부총리는 "종부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을 통해 실제로는 40%대 낮은 과표로 평가된 다음에 거기에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며 "그간엔 80% 정도 됐었는데, 너무 많이 내려갔다는 측면에서 과표를 어떻게 정상화할 건지에 대한 부분의 고민이 있다"고 짚었다.
양도세와 관련해선 "양도세는 12억원분에 대해선 비과세 처리되고, 나머지에 대해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작동되기 때문에 2024년 실적을 보면 16% 정도가 과표로 잡히고 있다"며 부동산 세제 과표가 축소돼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부총리는 "다주택자와 관련해선 여러 양도세 관련 얘기가 되고 있다"며 "일정 기한 내 양도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련 애로사항이 있다면 보완할 생각도 같이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기존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다주택자 대상 과세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연말 세제논의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 공급을 묻는 위원들의 질의엔 "주택공급 역량 확대에 최대한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