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3500억달러 대미 투자시장 겨냥…'한미투자지원센터' 출범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율촌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꾸렸다. 한미 간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본격화하면서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 과정에서 규제·인허가부터 투자계약, 통상정책까지 복합적인 법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율촌은 '한미투자지원센터'를 출범하고 정부·공공기관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대미 투자 관련 종합 자문을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관세협상 과정에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에 합의했다. 지난 6월에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출범하면서 투자 실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율촌은 실제 투자 단계에 들어가면 미국 연방정부뿐 아니라 주별 규제와 인허가, 투자구조 설계, 계약, 통상정책 변화 등에 대한 대응이 동시에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센터는 대미 투자사업의 법률·제도 검토와 투자구조 설계를 비롯해 미국 연방·주 정부 규제 및 인허가, 투자계약과 프로젝트 자문, 한미 통상·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리스크 관리 등을 맡는다.

센터장은 손도일 율촌 경영담당 대표변호사가 맡았다. 국제 법률업무와 글로벌 규제 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손금주 변호사도 대미 전략투자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손 변호사는 원전 프로젝트 총괄 경험 등을 토대로 한미 산업·통상정책과 관련한 전략 자문을 담당한다.

법무부와 대통령실 국제법무비서관을 거친 이영상 변호사는 투자분쟁과 국제공조 업무 경험을 살려 국제통상 및 대외규제 대응을 지원한다. 국경 간 거래와 기업·금융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이태혁 외국변호사는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 및 현지 사업 추진 과정의 법률 자문을 맡는다.

정부와 외교·통상 분야 인사들도 합류했다. 문승욱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안완기 산업부 통상자문위원회 위원, 조구래 전 외교부 북미국장·기획조정실장·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고문으로 참여한다.

실무 자문에는 율촌 글로벌통상센터의 신동찬·안정혜·최용환 변호사와 해외건설팀장 이경준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통상과 투자, 에너지, 해외건설 분야를 연계해 개별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율촌은 향후 국내외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 공동 세미나를 열고 기업별 1대1 맞춤형 세미나도 진행하는 등 대미 투자 관련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손도일 대표변호사는 "대미 투자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미국의 정책 방향과 규제 환경, 현지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투자 기회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