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 "2027년 지방 국립대 신입생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교육위서 국감 첫날 업무보고 설명
초등 방과후 이용권 4학년까지 확대
모든 대학에 AI 기본 교육과정 확산
[파이낸셜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2027년 지방 국립대 신입생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장관은 "2027년 지방 국립대 신입생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인재 장학금 선발인원을 대폭 확대해 지방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을 도입하고, 지역 고등교육 체계를 바꿔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최 장관은 "올해 초등학교 3학년에게 제공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유아 무상교육·보육을 늘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간 처우 격차를 줄이는 작업도 계속한다. 올해 안에는 '영유아 교육·보육 발전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교육은 초중고 학생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로 강화한다. 그는 "대학생 누구나 AI를 배울 수 있도록 AI 기본 교육과정을 개발해 전체 대학에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직자와 재직자를 위해서는 필요한 AI 직무역량을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모든 초중고 학생이 AI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AI 중점학교 운영도 늘린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체계적으로 진단하는 국가 기초학력 지원 포털을 열고, 기초학력 전문교원과 협력강사 배치도 확대한다.
교육 현장 보호 방안도 내놨다. 교육부는 학교가 기관 차원에서 민원에 대응하는 체계를 굳히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청이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법률 개정과 연계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는 교육현장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구 분야에서는 5단계 두뇌한국21(BK21) 사업 시안을 마련해 학사부터 석박사, 박사후과정까지 잇는 전 주기 연구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해외 한국어 보급과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 수출도 늘린다.
최 장관은 "교육의 힘으로 국가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