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평가서에 속아 1500억 대출"...기업은행, 기술신용평가 대출 허점
312건 허위 평가서 경찰 수사 중 기업은행 포함 15개 은행 피해
평가기관별 평가 오류 다수 발생 나이스평가정보 최다 기록
국회 의원 기술금융 신뢰 훼손 우려 검증 시스템 점검 촉구
[파이낸셜뉴스] IBK기업은행이 허위로 의심되는 기술신용평가(TCB)에 속아 1500억원이 넘는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기업은행에 제출된 기술신용평가서 312건에 대해 허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한다는 기술금융이 취지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평가 기관과 은행의 검증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IBK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최근 7년 동안 허위 의심 평가서 관련 기업 249곳에 총 1572억원을 대출해줬다.
기술신용평가사들이 기업은행에 제공한 평가서 중 총 312건은 허위로 의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기업은행이 이들 기업에 대출한 잔액은 올해 7월 기준으로도 728억원에 달한다. 기업은행은 관련 기업 중 17곳에서 부실이 발생했다. 부실 금액은 47억원으로 집계됐다.
허위 의심 평가서와 관련된 대출 기업을 평가기관별로 나누면 이크레더블 161곳, 한국평가데이터 75곳, SCI평가정보 9곳, 나이스평가정보 4곳이었다.
이 가운데 이크레더블이 평가한 기업에 실행된 대출액만 1059억원에 달한다. 전체의 67.4%다. 이와 별도로 기업은행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술신용평가 결과를 재심의에 부쳐 등급을 변경하고 평가 오류로 분류한 사례는 214건이었다.
평가 오류를 기관별로 보면 나이스평가정보가 75건으로 가장 많았다. 나이스디앤비 47건, 한국평가데이터 44건, 서울평가정보 25건, 이크레더블 17건, 한국기술신용평가 6건 순이었다.
기업은행은 "자사를 포함한 15개 은행에서 동일 유형의 피해가 확인돼 관련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훈 의원은 "기술력을 믿고 돈을 빌려주는 제도에서 그 출발점인 평가서부터 허위로 의심된다면 기술금융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허위 평가가 실제 대출로 이어진 경위와 평가기관·은행의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면서 "현재 남아 있는 대출의 건전성까지 면밀히 관리하고, 허위·부실 평가가 금융회사 대출로 직결되지 않도록 평가기관에 대한 검증과 책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