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장관, 병역특례에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2026 국감]
국방부·병무청 협의…예술·체육계 의견 수렴
여야 공정성 지적…누적 성과 반영 방안 제안
[파이낸셜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면서 선수와 예술인의 기량 유지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당연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표팀이 국가 명예를 걸고 뛰라는 것이지 프로선수들이 병역 문제를 해결하는 티켓은 아니지 않느냐"며 제도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장관의 답변에는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요구했다.
최 장관은 기존 제도가 우수한 예술인과 체육인의 기량 유지·발전에 기여했지만 병역과 공정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특례 축소와 함께 예술·체육인의 기량과 사기를 뒷받침할 방안도 살피겠다는 취지다.
이어 "국방부도 제도 폐지까지 포함하는 여러 안을 갖고 있는 만큼, 국방부와 함께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의 병역 혜택 대상자 43명 가운데 축구·야구 선수가 36명이라며 특정 종목에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일부 금메달리스트의 병역 혜택 관련 언행을 거론하며 청년 세대가 느끼는 공정성 문제도 짚었다.
앞서 축구 대표팀 주장 이기혁이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군대 안 갑니다"라고 한 발언과 박승수의 전역모 착용 등이 논란이 됐다.
조계원 의원은 세계선수권대회 우승만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국제대회 성적을 누적 평가하는 포인트 방식의 도입을 제안했다.
최 장관은 일부 선수들의 언행을 두고 "참 철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체육계와 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 및 병무청과 협의해 근본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선수들이 군 복무 중에도 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군체육부대(상무)를 활성화하자는 제안에도 동의했다.
현재 체육 분야에서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된다. 예술·체육요원은 해당 분야에 종사하며 병역을 이행하는 보충역이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