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기 동두천·경남 통영, 인구감소지역 신규 지정

행안부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 다시 지정
영광군·부산 동구 등 '인구활력플러스'…5년간 지원 유지
주민등록인구뿐만 아니라 생활인구·취업자수 등도 반영
지역별 지표·순위는 비공개…"낙인 효과 우려"

[파이낸셜뉴스]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새로 지정돼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60억원씩을 받는다. 정부는 2021년 첫 지정 이후 5년 만에 평가 기준을 손질해 주민등록인구뿐 아니라 취업자 수와 생활인구 등 지역의 경제활력까지 따져 인구감소지역을 다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은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장관이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와 향후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 92곳과 함께 인구감소 우려가 큰 관심지역 18곳도 재지정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소멸 우려가 큰 시·군·구를 지정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재정 특례, 중앙부처 사업 등을 연계 지원하는 제도다. 새로 지정된 금정구·동두천시·통영시는 올해 사업계획 평가를 받지 않고 기본액인 60억원씩을 지원받는다. 내년부터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기금이 배분된다. 인구감소지역의 기금 지원액은 60억~120억원이다.

기존 관심지역이던 세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옮겨가면서 부산 북구와 경북 예천군·칠곡군이 관심지역에 새로 들어왔다. 이들 지역에는 올해 각각 15억원이 배분된다.
이번 재지정에서는 '인구활력플러스지역'이 처음 도입됐다. 기존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전남광주 영광군과 부산 동구, 대구 서구 등 3곳은 이번 평가에서 여건이 개선됐지만 인구감소지역 지위를 5년간 유지한다. 기존 관심지역 가운데 여건이 나아진 전남광주 동구 등 9곳도 같은 방식으로 지원을 이어간다.

지표가 좋아졌다는 이유로 지원을 한꺼번에 끊을 경우 그동안의 회복 흐름이 다시 꺾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들 지역도 기존 인구감소지역이나 관심지역과 같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액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진명기 행안부 자치혁신실장은 브리핑에서 인구감소지역에서 벗어날 정도로 여건이 나아진 지역의 지원을 바로 중단하면 "어쩌면 그 싹을 잘라버리는 이런 효과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인구감소지역을 가리는 기준도 바뀌었다. 연평균 인구증감률과 고령화·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청년순이동률, 재정자립도 등 기존 지표에 시가화율과 취업자 수, 생활인구 등을 더해 9개 지표로 '인구활력지수'를 산출했다. 시가화율은 전체 면적 중 주거·상업·산업 등 도시 용도로 이용되는 면적의 비율이다.

행안부는 국가 공식 통계에 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해 전국 시·군·구의 인구활력지수를 산출한 뒤 순위를 매겼다. 이후 지수가 급격히 나빠지는 '변곡점'을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정했다. 일정 점수 이하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정하는 절대 기준 방식은 아니다.

다만 지역별 인구활력지수와 순위는 공개하지 않는다. 행안부는 순위를 공개할 경우 해당 지역이 '가장 못사는 지역'이나 '낙후된 지역'으로 받아들여지는 등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때문에 금정구·동두천시·통영시가 어떤 지표의 영향을 받아 새로 지정됐는지, 인구활력플러스지역은 어떤 지표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등 개별 지역의 지정·변경 사유를 외부에서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는 앞으로 단순한 시설 조성보다 주거·소득·돌봄 등 정착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에 투자를 집중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인구활력플러스지역은 어렵게 만들어낸 회복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뒷받침해 지역 스스로 활력을 만들고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