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삼전닉스 레버리지' 간담회 회의록 미작성..김재섭 "밀실 회의" 비판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지난 1월 13일 대통령실 간담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에서는 '밀실 회의'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의사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 대통령실 비공개 간담회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비서실은 김 의원에 "1월 13일 간담회는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업계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청취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했다"며 간담회 참석자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비공개 간담회로서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아 관련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서면 답변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제안 주체는 현재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자본시장연구원 발제 자료는 물론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 제출 자료에는 관련 제안 내용이 없었고, 참석 임원들도 제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청와대의 요청으로 회의에 참석한 민간 금융회사 5곳의 사전 의견서에도 도입 요구가 담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간담회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위한 제도 손질에 나섰다. 시행령 개정 및 상품 심사 등을 거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됐다.
야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인해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음에도, 정책 결정 과정이 공개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김재섭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수조원의 손실을 입었는데도 정작 청와대가 주재한 회의에는 회의록 한 장 남아 있지 않고, 참석 기관들은 자신들이 도입을 건의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책임 떠넘기기를 멈추고 최초 제안자와 청와대 논의 과정, 위험성 검토 내용과 최종 결정 경위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