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李, 부동산 정책 고집 말라"..與에서도 '기조 전환' 요구

[파이낸셜뉴스] 정치권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오세훈 서울시장과 합세해 민간 중심의 공급 강화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트리플(매매·전세·월세) 강세'를 재난에 빗대면서 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치권이 정쟁을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을 이룰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개혁신당 의원 모임인 '수도권주거혁신포럼'은 7일 긴급 토론회를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연사로 초청했다. 해당 포럼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공동 대표를 맡은 범보수 부동산 연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국정감사 이틀 차에 열렸음에도 수도권 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주거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86주 연속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고, 전·월세값도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면에 오른 만큼 현행 부동산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억지와 고집이 아니라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실제로 지을 수 있는 공급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두고는 "그 부지는 단 1㎝도 손대지 않겠다는 각오를 법조문에 구체화해놓은 공간"이라면서 "전혀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고 재차 일축하기도 했다.

서울시 차원에서 부동산 공급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세훈 시정 최근 5년간 신규 정비구역을 35곳을 지정하고,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도 2년 수준으로 줄였다는 것이 그가 내세운 성과다. 전년 대비 착공도 44.4%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사다리를 넓히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무주택 실수요자 친화적 세제·금융 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에서도 집값 상승 추이에 대해 우려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손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탈환하지 못하는 등 기대 이하의 성과를 낸 주요 원인이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만큼, 공급에 힘쓰되 야권과도 발을 맞춰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비아파트 매입임대 대책과 관련 "청년·신혼부부의 실제 아파트 선호도가 80%에 달한다"며 "지금 청년 가구의 비아파트 자가 거주가 4.5%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청년들의 선호에 맞춰 부동산 공급 대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민주당 서울 지지율의 낙폭이 심상치 않은 만큼 '부동산 민심'을 다잡기 위한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각을 세우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도 현재 속도를 낮춘 상황이며, 이르면 1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로 처리가 미뤄졌다. 서울지역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권 지자체장 이양 문제도 서울시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세법 개정에 대해서도 김민석 대표는 정부와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1주택자의 경우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김 대표의 입장이었는데, 정부는 이를 구분한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1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주도로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