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방특보 김병주, 軍 출입 중국산 차 지적..안보 고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정책특별보좌관으로 위촉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의 군 핵심시설 출입 문제를 제기하며 안보에 힘을 싣고 있다. 국방특보 위촉 직후 중국산 차량의 정보 수집·전송 가능성을 안보 위협 요인으로 지목하고 군 핵심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출입 제한과 보안 점검을 주문하면서다.
김 의원실이 7일 육·해·공군과 해병대로부터 제출받은 군부대 차량 등록·출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군 등록·정기 출입 명부에 중국 브랜드 차량 135대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44대, 해군 42대, 공군 41대, 해병대 8대다. 이 가운데 118대는 간부 개인 차량이었고 납품 5대, 공사·점검 각각 4대, PX 등 복지 관련 차량 3대도 포함됐다.
특히 중국 브랜드 차량이 군 핵심 전략시설까지 실제로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본부를 비롯해 미사일부대와 GOP 전방부대 등에서 출입 기록이 확인됐다. 해군이 제출한 일부 출입기록에서는 중국 브랜드 차량 출입이 총 565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11건은 잠수함을 통제하는 잠수함사령부 출입 기록이었다.
하지만 군은 커넥티드카의 정보 수집·전송 가능성을 고려한 별도의 출입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등록 단계에서도 커넥티드카 여부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커넥티드카는 인터넷을 통해 차량 정보를 주고받으며 기능에 따라 위치·시간정보 등을 수집하고 차량의 주요 기능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차량이다. 중국산 커넥티드카는 지난 2024년부터 국내에 본격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했지만 군 차원의 별도 출입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셈이다.
김 의원은 "군 핵심 전략시설에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이 실제로 출입해 왔는데도 군이 차량의 원격 접속이나 정보 수집·전송 가능성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해외 주요국은 이미 국가 안보 차원에서 규제와 점검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 군도 더 이상 기준 마련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직접적인 안보 위협 가능성이 제기되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부터 즉시 전수 점검하고, 군부대 출입 차량 전체에 대한 보안 기준도 당장 재검토해야 한다"며 "제도와 기준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핵심 군사 시설부터 출입 제한과 보안 점검 등 가능한 조치를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문제 제기는 김 의원이 대통령 국방정책특보로 위촉된 직후 중국산 차량의 보안 문제를 전면에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중국산 차량의 군사 시설 출입 문제를 직접적인 안보 사안으로 제기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주문하면서 국방특보로서 안보 현안에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