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제도화 남은 과제는"…닥사, 정책 자료집 발간
[파이낸셜뉴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가상자산 기본법과 시장감시, 지급결제 등 주요 제도화 과제를 진단한 정책 자료집을 내놨다.
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닥사는 '2026년 하반기 디지털자산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올해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이자 지난해 첫 발간 이후 세 번째다.
자료집에는 △가상자산 제도화의 필요성과 의의 △제도화 로드맵과 감독 데이터 표준화 △이용자 보호 체계 구축 방향 △한국형 시장감시 모델 구축 방안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지급결제업 규제 방향 △외국인 투자 허용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과 통제 방안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해외 이전과 가상자산기본법의 정책 방향 △스테이블코인 자금세탁방지 방안 등도 다뤘다.
금융 연구기관과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 자문위원 9명이 연구에 참여했으며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감수를 맡았다.
오세진 닥사 의장 겸 디지털엑스 대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산업을 포괄하는 기본법 체계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이번 자료집이 가상자산 정책과 제도 설계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참조표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닥사는 지난해 정책 자료집을 처음 발간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자산토큰(RWA) 등 글로벌 가상자산 금융 현안을 중심으로 두 번째 자료집을 내놓은 바 있다.
[email protected] 임상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