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탈북자 북송 회유? ..정부 "있을 수 없는 일"
[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일부 탈북자(북향민)들과 면담을 하면서 북송을 회유했다는 주장이 7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돼 논란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즉각 부인했지만, 관련 사건이 소송까지 진행돼 1심 재판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 탈북자 출신인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통일부 정책지원과장이 민변과 손을 잡고 한국에 정착해 잘 살고 있는 11명의 탈북민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북송을 회유한 제보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문제가 된 통일부 정책지원과 과장이 국감장에 나와 있다"며 "이 사람이 고발됐고, 1심 재판중"이라고 공개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황당하다는 듯 웃는 표정을 지었다. 정 장관의 웃는 표정에 박 의원이 반발하자 여야간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생리적인 현상은 제어가 어렵다. 상대방 의원에게 강박하고 웃지말라고 하는 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송석준 위원장(국민의힘)은 "동료 의원에게 명령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들린다"면서 "정 의원이 반성하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송 위원장은 "박충권 의원이 청년 탈북인이다. 생리가 아니라 비웃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환 민주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말할게 아니라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민변이나 공무원들이 자기 목숨 내놓고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최근 송환된 북한군 포로 2명에게 북송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한 일이 있냐고 정 장관에게 추가로 물었다. 정 장관은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고 답변했다.
통일부도 입장을 내고 북송회유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통일부는 "본인 의사에 반한 북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북향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정착실태 점검을 위한 면담을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일부 북향민에 대해 정착실태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담당과에서 면담한 바 있다"면서 "이는 북향민의 정착실태 파악을 위한 면담으로 동인에 대한 '북송회유'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통일부는 또한 "북송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북향민들은 정부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