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L 이남에 北지뢰 수백발 매설… 유엔사와 공동 조사"
국방부·통일부 국감
강신철 "北지뢰 매설지역 수 곳
北 잦은 월선, 단호하게 대응"
정동영 "DMZ에 지뢰 200만발
남북 대인지뢰금지협약 미가입"
남북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 북한군 지뢰가 수백발 가량 이미 매설됐다는 주장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또한 통일부 국감에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200만개의 남북간 지뢰가 매설돼,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국방부는 향후 대북 통지를 통해 정전협정 위반행위 중단과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MDL 이남에만 수백 발 이상의 북한 지뢰가 매설돼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자 "저희들도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유엔군사령부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 장관은 폭발이 일어난 25사단 외에 다른 MDL 이남 북한 지뢰 매설 의심 지역이 있느냐는 질문에 "수 개 소"라고만 답했다. 또한 "유엔사와 함께 공동조사를 해 확실하게 한 이후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북한군 상습 월선이 잦아진 동부전선 21사단 지역에 대해서는 "자기네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고 순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MDL 이남 10m 지점을 매일 침범해 순찰하는 북한 병력들은 대부분 철모는 쓰지만 소총을 들지 않는 비무장 상태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매일 같이 저희가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며 남북과 유엔사간의 현장 공동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통일부 국감에서도 DMZ 지뢰사고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감에서 "DMZ에 200만발의 지뢰가 있다. 지뢰를 다 제거하는데 100~200년 걸린다고 한다. 갈등과 적대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한이 모두 대인지뢰를 막기 위한 국제 협약에 아직 미가입중이라고 위험성을 제기했다. DMZ는 1㎡당 2.3개꼴의 남북한 지뢰가 촘촘히 매설돼, 세계 최고 수준의 지뢰 밀집지로 알려져 왔다.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인지뢰는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국제법상 금지돼 있다.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곳이 남한과 북한"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도 "남북한이 대인 지뢰 방지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MDL 이남 지역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의 공격성과 통일부의 대응책 질의도 이어졌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지뢰가 고라니를 잡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냐"라며 북한군의 지뢰의 공격성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을 물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지뢰 도발이 아닌 불의의 사고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 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제의한 대북 사이버 제재에 반대한 이유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사이버 해킹이 심각한 문제다. 매년 세계 각국에서 돈을 훔치고 있다"며 제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지뢰 폭발사고의 대응으로 적절치 않다는 게 통일부 입장이다. 다만 사이버 제재는 NSC에서 논의중"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여여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며 위증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이 전날 외교부 국감에서 정 장관과 지난 1일 열린 NSC에서 대북 제재를 두고 충돌이 없었다고 반박한 것이 위증이라는 것이다. 정 장관은 NSC 충돌 논란에 대해 "통일부는 통일부의 존재 이유가 있고, 외교부는 외교부의 존재 이유가 있다.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의견이 같다면 이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이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