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법 이르면 연내 처리
정부안 마무리 단계..국감 후 與 의원안과 통합 논의
민간·별도 공단·국민연금 등 운용주체 놓고 조율될 듯
수백조 퇴직연금 시장 운용구조 변화 예고
[파이낸셜뉴스] 수백조원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의 판을 바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법안이 이르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여당에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정부안도 마무리 단계다. 국정감사 이후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퇴직연금은 운용을 누구에게 맡기느냐가 쟁점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국정감사 이후 기금형 퇴직연금 입법 논의에 본격 돌입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관련 법안 발의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이 중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기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다 통합해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연내에 그런 과정들이 마무리되고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기관이 여러 가입자의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운용하는 방식이다. 현행 퇴직연금은 사용자나 가입자가 은행·보험·증권사 등과 계약을 맺고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계약형이 중심이다. 제도 도입 후 20년이 지났다. 기금형을 병행하면 규모의 경제와 전문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낮은 수익률과 높은 수수료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법안도 기금형 도입이라는 방향은 같지만 누가 기금을 운용하느냐에서 차이가 난다. 한정애 의원안은 노사가 참여하는 비영리 수탁법인을 중심으로 한 기업·산업형 모델, 안도걸 의원안은 민간 전문운용사 간 경쟁에 방점을 찍었다. 박홍배 의원안은 고용노동부 산하 별도의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해 공공이 직접 운용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용우 의원안은 별도 공공기관을 신설하는 대신 국민연금공단 등 기존 공적연금관리기관의 시장 참여를 허용했다. 금융기관과 노사연합, 공적연금관리기관이 함께 경쟁하도록 하되 공적연금기관의 시장점유율은 법 시행 후 최초 3년간 10%, 5년간 30% 이하로 제한했다.
결국 국감 이후 통합 논의의 핵심은 기금형 도입 자체보다 운용 주체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될 전망이다. 민간 전문운용사를 중심으로 할지, 별도 공공기관을 만들지, 국민연금 등 기존 공적연금기관까지 참여시킬지를 놓고 의원안과 정부안 간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